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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봉사동물] "국가 위해 뛰었더니 예산은 2곳뿐"…은퇴 봉사동물 돌봄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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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봉사동물] "국가 위해 뛰었더니 예산은 2곳뿐"…은퇴 봉사동물 돌봄 '사각지대'
김용태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 2곳뿐…범부처 관리체계 시급"

평생 헌신한 군견·경찰견 은퇴하면 끝?…"진료비·이력 통합 지원해야"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10.15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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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비 털어 50만원 지원이 전부"…은퇴 봉사동물 복지 체계 '구멍' / 동물복지 팝업 '오늘은 1004' 1층 야외 공간에서 시민들을 맞이한 국가봉사동물.

[CBC뉴스] 국가봉사동물의 은퇴 이후 지원 예산이 대부분 기관에서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은 1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은퇴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별도 지원 예산을 편성해 집행한 기관은 관세청과 소방청 두 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경찰청 등 주요 기관은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국가봉사동물은 총 1천82마리로, 국방부가 603마리로 가장 많고, 이어 경찰청 202마리, 관세청 105마리, 농림축산검역본부 95마리, 소방청 58마리, 국토교통부 철도경찰 19마리 순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사육비 잔액을 활용해 은퇴 경찰견 입양용품을 마리당 50만원씩 지원한 사례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은퇴 국가봉사동물 민간 입양 지원사업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해 7천만원을 집행했다. 반면, 공공거점동물병원 사업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 사업에는 병원 한 곳당 3억∼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태 의원은 각 부처별로 파편화된 은퇴 국가봉사동물 운용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해 단일화하고, 진료비 분담이나 통합 관리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복무 기록, 질병 진료 이력, 행동 평가 결과 등 생애주기 이력이 지원센터나 공공동물병원으로 원활하게 이관되지 않는 점 역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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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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