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여당 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줄을 잇고 있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가구는 2천만가구를 넘어서 90% 이상이 수령을 완료한 상태이다.전체 지급 대상 2천171만가구 가운데 92.6%가 지원금을 받았다.
25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많은 의원들은 긴급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재난지원금 덕분에 재래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에서 매출이 증가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고 주장했다.
남 최고위원은 높은 평가 못지않게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사용처와 관련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남 최고위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 기준과 관련해서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특히 외국계 기업의 대형 사업자나 백화점 밖에 위치한 해외 명품 플래그십 스토어, 일부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사용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재난지원금의 지급 취지와 거리가 먼 다국적 기업 스토어에 사람들이 북적인다는 소식에 재난지원금이 혹시 ‘남의 집 잔치에 쓰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피력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형 유통업체와 해외명품업체에 대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코로나 위기로 가뜩이나 위태로운 골목상권, 영세자영업자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존재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조정안을 만들어서 골목상권이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면서도 고유의 목적인 골목상권 회생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형석 최고위원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이 최고위원은 "소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주부터 전국 소상공인 카드매출이 전년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기업채권 매입 대책이 꽉 막힌 내수를 살리고 유동성을 회복시켜서 코로나 여파로 멈춰버린 한국경제에 새로운 온기를 불어넣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그리고 일자리 안전망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전략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는 6월 초에 제출될 3차 추경이 반드시 적시에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이해찬 대표는 "한국에서 처음 시도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소상공인의 매출을 상당부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전통시장 소비가 조금 늘고 있고 시장도 활기를 띄고 있다고 한다. 어떤 분은 명절 분위기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도 ‘이 분위기가 언제까지 유지될지’에 대해 걱정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았다"라면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해 명절분위기를 느끼기도 한다면서 긍정적 효과를 평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