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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늦은 한탄 , 만시지탄 법무부 '언급' , 국면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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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늦은 한탄 , 만시지탄 법무부 '언급' , 국면 바뀌나?
  • 정종훈 기자
  • 승인 2020.07.0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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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절충안 제시에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수사에 손을 떼는 대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함께 참여하는 '독립된 수사팀'을 새로 구성할 것을 건의했다.

법무부는 9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의 지휘권 포기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만시지탄은 때늦은 한탄(恨歎)이라는 뜻으로,시기(時期)가 늦어 기회(機會)를 놓친 것이 원통(寃痛)해서 탄식(歎息)함을 이르는 말이다.

그러면서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독립수사본부와 관련해서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다”며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고,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바른 길을 두고 돌아가지는 않아야 한다’라며 “스님께서 주신 자작나무 염주로 번뇌를 끊고 아침 기운을 담아 본다”며 “무수한 고민을 거듭해도 바른 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는 것에 생각이 미칠 뿐이다”라고 했다. 

여기서 추 장관이 언급한 자작나무는 국보 팔만대장경의 재료로 그 오랜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벌레가 먹거나 뒤틀리지 않고 현존하고 있다. 추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경고의 문구라는 해석이다.

 

다음은 법무부 입장문 전문

○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임

○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

※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하였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고,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음

 

CBC뉴스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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