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법무부는 27일 고검검사급 검사 585명, 일반검사 45명 등 검사 63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5일 직접수사부서 축소 및 형사부 전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일선청 차장 산하 부서 조정 및 형사부 기능 정비, 지검·지청 비직제부의 직제화, 대검찰청 지휘체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비한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이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인권 민생 중심의 형사부 및 공판부 검사 등을 우대한다는 것이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27일 검사인사에 대해 미래통합당 법사위원 일동의 입장을 피력했다.
미래통합당 법사위원 일동은 27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이성윤 지검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에는 법무부 대변인으로 추미애 장관을 보좌해온 인사가 각각 발탁됐다. 지난달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독직 폭행' 논란을 일으켰던 부장검사는 차장검사로 승진했고, 조국 전 장관을 비호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조롱한 여검사는 대구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표창성’ 전보 조치됐다."고 밝혔다.
법사위원 일동은 "대조적으로 ‘산 권력’을 겨냥한 수사에 참여했거나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으로 분류됐던 검사들은 지방으로 좌천됐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대구지검으로, 대검 대변인이 전주지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로써 ‘산 권력’ 수사에 참여했던 검찰 지휘부와 중간 간부들은 단계적으로 모조리 좌천됐다. 퇴임한 검사들은 이미 부지기수이다. "라고 말했다.
조수진 의원은 진혜원 대구지검 검사(34기)를 겨냥해 따로 의사를 표현했다.
"징계 대신 '추미애 아들' 수사청으로 '배려'성 전보된 친문 여검사"라는 글에서 "진혜원 검사는 '조국 사태' 때부터 조국 씨를 수호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난해왔다. ‘친문(親文) 검사’로 행세해왔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직후에는 박 전 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리고 "자수한다. (내가)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고 했다. 박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조롱하고 비꼰 것이다. 법을 집행하는 현직 검사가 '2차 가해'에 앞장서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질타했다.
또 "진혜원 검사의 새 근무지인 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황제 탈영' 의혹 수사가 8개월째 답보 중인 곳이다.아마도 그는 추미애 장관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법치'를 맡겨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고 암담하다."고 지적했다.
진혜원 검사는 SNS에 올린 글에서 자신은 이번 인사에서 서울 지역으로 지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 검사는 "오늘 Justice Ministry발표로 또다시 인구에 회자되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겸허합니다. 아울러, 철학의 차이를 실감합니다. 서울 지역으로 지망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지망했습니다. ㅋ)집도 멀어서 하숙집(방) 구하는 전화 돌리고 대답 기다리는 중입니다."라고 밝혔다.
진검사는 의료진 파업에 대해서도 질타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4기)는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과 사진을 찍은 것을 올리면서 ‘법리적’인 것을 짚어 냈다.
진혜원 검사는 [권력형 성범죄]라는 타이틀의 글에서 성범죄에 대한 법리적 입장을 짚어냈다.
"자수합니다. 몇 년 전(그 때 권력기관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로에 있는 갤러리에 갔다가 평소 존경하던 분을 발견했습니다.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나! 냅다 달려가서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습니다. 증거도 제출합니다.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입니다.권력형 다중 성범죄입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질의응답을 통해서는 성추행 범위를 언급하기도 했다.
진 검사는 "형사는 자기 비용 안 들여도 국가가 다 알아서 진행하지만, 민사는 소 제기 단계와 사실조회신청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본인이 지불해야 하고, 패소할 때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자기가 부담한다는 것, 그리고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라며 민사와 형사의 차이도 설명했다.
최근 진 검사는 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제시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협의' 결과 브리핑에 대해서 언급했다.
진혜원 검사는 "조삼모사"라는 글에서 "부패, 경제, 공직자와 선거, 방위산업과 대형참사, 마약 수출입과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만' 남긴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말로는 제한이지만 알고 보면 그대로입니다. 테라토마로부터 조삼모사 당하는 것입니다."라고 주장을 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