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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변협 회장, 공수처장 정치적 중립성 보장 평가… “사전 협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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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변협 회장, 공수처장 정치적 중립성 보장 평가… “사전 협의 없었다”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12.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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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공수처 설립준비단.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사진출처=공수처 설립준비단.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29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는 공수처장 최종후보 2인 선정에 대해서 조명했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출연해 공수처장 선정에 관한 견해를 들을 수 있었다. 

이찬희 회장은 의결내용에 대해서 피력했다. 이 변협회장은 "전현정 변호사님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능력이나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어서 추천되지 않은 것은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한번 생각해본다면 먼저 공수처장 후보에 검사 출신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반영하자는 측면도 있었고요.“라고 밝혔다.  

또한 “전현정 후보자 개인보다 배우자가 현직 대법관이란 점 때문에 혹시라도 이해충돌의 오해소지를 미리 제거하자.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서 여당 야당 후보, 그리고 정부 측 후보를 모두 배제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법무부장관 추천인 전현정 변호사도 배제된 걸로 생각됩니다. 특별한 합의가 있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화된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라면서 전현정 후보자 배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 "6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후보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위원들 간에 나누는 과정에서 최종 표결에서는 그것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덧붙이며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이미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김진욱 후보자가 1차에서 5표를 얻어서 추천되었고 2차 투표에서 이건리 후보자가 5표 얻어서 최종적으로 두 분이 추천되게 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이건리 부위원장에 대해서 "저는 공수처장 후보가 검사 출신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로 공수처장이 될 만한 능력과 자질, 인품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검사 출신인지 여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라며 출신이 문제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진행자의 "두 분 가운데 누구든 공수처장이 돼도 활동 잘 할 거라고 보증하십니까?"라는 질의에 "저희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초에 헌정사상 최초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을 위해서 3월부터 회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각도로 후보들에 대한 검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언론으로부터도 대한변협이 추천한 후보들이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보장된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최종후보 두 분 모두 대한변협 추천 후보가 됐다는 점에서 보람 있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즉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두 후보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혔다. 이 회장은 먼저 김진욱 후보자에 대해 "김앤장에 변호사님들이 수백 분 계십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근무했던 것이고요.

법원과 헌법재판소 경력이 다 있고 김앤장에서 그분이 어떤 사건들을 담당했는지 보면 그분이 정치적 중립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을까 싶고 최소한 공수처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증이 이뤄졌기 때문에 추천된 것입니다."라면서 김앤장 경력이 문제 되지 않는다점을 설명했다. 

또 이건리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검사출신이냐 아니냐는 출신의 중요성이 공수처장 요건이 아니라 그분이 검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만큼 신념이 강하신 분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리 후보자 경우에도 현재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궤적에 비춰봤을 때 그런 점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생각해서 추천한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두 후보자의 검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회장은 "무조건 검증이 안 된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세금 문제, 사건 수임 경위, 재산 문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선 충분히 검증이 이뤄졌습니다."라며 세금문제 재산문제 등에 대해선 검증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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