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관계자, 당국 향해 ‘책임하청’ 지적도
[CBC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이 이제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중소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그야말로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시기이다.
국내 4대 거래소는 실명계좌 발급에 성공하며 한숨을 돌렸지만, 중소형 거래소들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곧 ‘생사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마저도 추석 연휴를 제하면 4~5일 남짓 남은 상황이다.
17일까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인 시간은 그야말로 임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상자산 실명 확보는 판도라 상자라고 할 수 있다.
국내 4대 거래소는 보란 듯 실명계좌 연장에 성공하며 굳건함을 입증해냈다. 이는 타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는 천근무게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팍스와 지닥 후오비코리아 등 업계에서 다음 타자로 거론되고 있는 거래소들은 많다. ISMS를 확보한 거래소들은 모두 실명계좌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는 거래소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닐 듯 하다. 은행들이 실명계좌를 ‘핸들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의 입장은 어떨까? 최근 일부 지방 은행에서 실명계좌 발급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업계에서 전해지고 있다.
본지는 전북은행 측에 “특금법 신고까지 1주일 가량 남은 이 시점에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관련해 논의된 사항이 있나?”고 질의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거래소 측의 실명계좌 관련 검토는 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결과는 없다”라고 답변했다. 즉,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거래소 뿐만 아니라 은행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은행이 다소 빡빡하고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사안을 은행의 시점에서도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은행을 마냥 나쁘게 볼 수만은 없다. 몇몇 은행에서 다소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바람에 준비기간이 더욱 소요된 곳들도 있지만, 은행의 입장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암호화폐 특성상 글로벌하게 거래되며 AML(자금세탁방지)가 필수인 만큼 강도 높은 기준이 필요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은행이 거래소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비춰졌을 수 있겠으나, 사실 은행의 이와 같은 행동은 사실상 영리기업에 책임을 전가해버린 금융당국이 자초했다고 생각한다. 굳이 말하자면 '책임하청'인 셈이다.
여기서 당국이 갑이고 은행이 을이면 거래소는 병쯤 될 것 같다”고 밝혔다.즉, 궁극적으로 당국도 책임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의견이다.
한편 9월24일이 ‘피의 요일’이 될지 ‘황금의 요일’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비디오 글로 만드는 비글톡
▶핫이슈가 궁금할 때, 지금 클릭!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