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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자 은닉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악의적 납세 회피 강력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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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자 은닉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악의적 납세 회피 강력 징수"
  • 김민철 기자
  • 승인 2023.05.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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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최초 금융신탁상품 신탁수익권 기획조사로 22억 원 압류·징수

[CBC뉴스]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의 금융신탁상품 투자현황을 기획 조사해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투자 중인 체납자 975명의 신탁재산 7,104억 원을 적발, 체납액 14억 300만 원을 압류 조치하고 7억 6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신탁상품이란 위탁자(고객)가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금전 혹은 금전 외 재산(금전채권, 유가증권 등)을 맡기고, 금융기관은 고객이 지정(혹은 일임)한 대상에 투자해 원금과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의 하나다.

도는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 금지 대상이지만 신탁계약상 소유권은 수익자의 권리, 즉 신탁수익권으로 전환돼 체납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국내 최초로 이번 조사를 기획했다. 

그 결과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투자 중인 체납자 975명의 신탁재산 7,104억 원을 적발, 그중 체납액 14억 300만 원을 압류 조치하고 7억 6천만 원을 징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다변화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은닉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경제침체 속에서도 납세의무에 신의(信義)를 다 하는 성실납세자를 위해 악의적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형평의 가치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한번에 끝 - 단박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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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press@cbci.co.kr


"전투기도 스마트하게"... 무인 시스템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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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vid DQ Lee 이동규
7,367 득표
2,792 참여
27.2%
2
Jin Won 진원
6,923 득표
2,627 참여
25.6%
3
Hong Isaac 홍이삭
2,690 득표
1,211 참여
9.9%
4
So Soo Bin 소수빈
2,135 득표
699 참여
7.9%
5
Lee Seung Yoon 이승윤
1,513 득표
380 참여
5.6%
6
LEE SOLOMON 이솔로몬
1,436 득표
518 참여
5.3%
7
Min Soo Hyun 민수현
1,252 득표
417 참여
4.6%
8
You Chae Hoon 유채훈
811 득표
306 참여
3%
9
Kim Ki Tae 김기태
669 득표
266 참여
2.5%
10
Cho Min Kyu 조민규
491 득표
191 참여
1.8%
11
Kim Jung Yeon 김중연
476 득표
195 참여
1.8%
12
Park Seo Jin 박서진
413 득표
184 참여
1.5%
13
KIM DA HYUN 김다현
315 득표
129 참여
1.2%
14
JEON YU JIN 전유진
187 득표
84 참여
0.7%
15
NAM SEUNG MIN 남승민
131 득표
41 참여
0.5%
16
Ko Woo Rim 고우림
111 득표
42 참여
0.4%
17
Park Min Su 박민수
80 득표
46 참여
0.3%
18
Austin Kim 오스틴킴
36 득표
22 참여
0.1%
19
EJel 이젤
34 득표
31 참여
0.1%
20
OH YU JIN 오유진
17 득표
16 참여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