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진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첫 공식 회담을 가진 바 있다. 두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법 사안에 대해선 첨예한 차이를 보였다.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가 위축되고 고금리로 인해 가계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등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있다. 따라서 내수 진작과 경기 회복을 위한 경제 마중물로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한시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민생회복지원금을 국가가 1인당 25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규정한다고 되어 있다.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외국인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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