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4일 열린 제3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선언한 것이다. 그동안 금투세 폐지는 많은 논란을 가져왔었다. 최근 일각에서는 폐지보다는 유예론이 거론되기도 했었다. 이재명 대표의 결단으로 일단 당내외 논란은 잠잠해 질 것 같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천 오백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쉽지만,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의 정책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또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발언했다.

이 대표의 발언의 행간을 읽어보면 금투세 폐지가 다가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 각종 후속조치가 마련되는 소식이 들릴 것 같기도 하다. 

한편 이대표는 주가하락과 증시위기에 대해서 네가지 정도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주장이다.

주장 전문

첫째로, 주가조작이 만연합니다. 저도 수십년 간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만, 이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 그 다음에 통정매매, 허위공시, 작전, 이런 것이 너무 횡행합니다.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대통령의 부인께서, 대통령 부인 되기 전 일이기는 하지만, 주가조작을 해서 수십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처벌하지 않고 이것 죄 안된다 이랬으니, 전 국민에게, 전 세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힘만 세면 주가조작해도 처벌도 안 받는다, 즉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증시는 교과서에서 말하는 '우량주 장기 투자'도 매우 어렵게 돼 있습니다. 우량주라고 믿고 장기 투자를 하고 있었더니, 대주주들이 지배권을 남용해가지고 물적 분할이니, 무슨 전환사채니, 이런 것 발행해서 알맹이를 쏙 다 빼먹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 엉터리 제도 아닙니까? 순식간에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니 어떻게 믿고 투자하겠습니까? 

세 번째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데, 이 전력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산업정책이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즉 경제산업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이런 나라 기업들에 무엇을 믿고 투자하겠습니까? 

네 번째로 이것도 있습니다. 똑같은 주식인데 대한민국 주식은 다른 나라 주식보다 할인됩니다. 이유는 대한민국이 가진 특수성, 즉 분단 국가이고 군사적 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것이 일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정권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일텐데, 스스로 나서서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점점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식시장이 정상이 될 수가 없지요. 주가 떨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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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