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선고가 나왔다. 이날 법원은 위증교사에 고의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이재명 대표의 변론요지서 제공이 방어권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의원은 "이 대표는 완전한 무죄'라고 주장했다. 또 전 의원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아무리 정적을 제거하려 해도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됐다. 만약 형이 학정된다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중형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은 15일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전하기도 했다.
1심 선고 이후 이재명 대표는 "역사의 법정은 영원할 것'이라면서 법원의 선고에 대해 긍정하기 어렵다는 뉘앙스를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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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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