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실. [단박에 - CBC뉴스 | CBCNEWS]](/news/photo/202501/482341_292756_4833.jpg)
[CBC뉴스]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위법하다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16일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17일 현재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이유 없다”며 기각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불법에 불법을 거듭한 헌정질서 문란”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청구가 기각됐다는 것은 체포적법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수처는 구속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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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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