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미국이 한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에 부과한 다양한 관세와 함께 미국이 받는 무역 차별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높은 관세를 적용받으며, 사실상 FTA가 무효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며, 미국이 50년간 타국으로부터 부당한 무역 장벽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것으로, 전 세계에 걸쳐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흐름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 체제에서 일본, 유럽연합 등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은 1,278억 달러로, 10.4%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배터리가 포함된다.
미국은 상호관세와 더불어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으며,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유럽연합, 캐나다, 중국 등 주요 국가들도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글로벌 통상 전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이런 흐름 때문인지 코인도 부진한 편이다. 대세상승장에서 선전을 했던 리플(엑스알피)도 매우 저조하다. 오전 현재 시세 3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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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