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과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가 '부동산정책개발센터'를 출범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한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하며, 부동산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조직 확대 개편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실 산하의 기존 주택정책지원센터는 부동산정책개발센터로 확대 개편된다. 새로운 센터는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연구, 정책 수립 시 부동산 시장의 영향 분석, 그리고 부동산 금융 및 세제에 대한 종합 분석과 선진화 제도 개발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로써 부동산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기존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에서 수행하던 부동산 시장 동향 분석, 거래 상황 조사, 부동산 동향 작성 관련 사무는 이제 부동산정책개발센터로 이관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입안 및 운영' 관련 업무도 토지관리과에서 주택실 주택정책과로 넘어가며, 토지관리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사후 이용 실태 조사·관리'를 맡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부동산 정책 관련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최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집값이 급등하자 한 달 만에 확대 재지정한 경험에서 비롯됐다. 당시 서울시는 여론의 비판을 받으며, 부동산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서울시는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이 대부분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전담 조직 확대 개편과 함께 주택시장 전문가를 합류시킬 계획을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을 강화하며, 앞으로의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부동산정책개발센터의 출범이 서울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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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