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거나 취소하지 않을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그 전까지 재판 일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입법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박찬대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총괄선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내란 세력은 일부 사법 카르텔과 야합해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이재명을 죽이려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모든 권능을 총동원해 사법쿠데타와 내란 잔당의 준동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 역시 "12일까지 고법이 재판을 연기하지 않으면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보류한 것이 아니라 지도부에 판단을 위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이재명 후보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대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며, 강경 대응이 당내 지지층 결집을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전 의원은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이 이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오히려 총결집시켜 대선에서는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민주당은 여론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고법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에 대한 공개 비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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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