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반발로, 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주도하고 있다.

'더민초'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절차와 판단이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고법이 조 대법원장 뜻에 맞춰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첫 기일을 15일로 정하고 집행관 송달을 결정한 것을 지적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법원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징계와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이재명 후보는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내에서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대법관들이 사건 관련 전자 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로그 기록 공개를 요청하며 서명 운동을 제안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대법관 10명이 이틀 동안 6만 페이지의 (이 후보 사건 관련) 전자 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열람 소요 시간 등 모든 로그 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 로그 기록 공개 요구 백만인 서명 운동을 제안한다"며 서명 링크를 올렸다.

한편,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은 대법원의 재판 절차를 비판하며 피고인 권리 보장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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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