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공판이 오는 15일로 예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강력히 비판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대법원의 졸속 판결과 대선 개입에 이어, 고법의 재판부 배당까지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적 부활을 도모하는 내란 잔당의 기막힌 속도전이라고 비난했다.

조 대변인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배당 즉시 공판기일을 15일로 지정한 것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사법부가 상식을 파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 전 판결이 형사소송법상 불가능하다는 국민적 상식을 환기시키며, "재판부는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내란 잔당의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이 법원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고 덧붙였다.

이해식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사법부가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지속할 경우,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또한 페이스북에서 "사법부의 작전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유력 대선 후보의 재판 기일을 잡은 것은 고법의 개입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상황을 두고,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판 일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