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오는 6월 말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천㎡ 이상 민간 건축물과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규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건물 설계와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건물 단열 성능을 높이고 태양광 등의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초에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인해 1년 6개월 유예했다. 그러나 '탄소 저감'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더 이상의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뉘며, 민간 아파트에는 5등급의 80∼90% 수준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가 분양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고층 아파트의 경우 옥상 공간이 부족해 벽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건물 외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비도 예상보다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 인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체 인정 방안을 통해 다른 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부족분을 채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주택 건설비용을 가구당 약 130만 원(84㎡ 세대 기준) 높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연간 에너지 비용 약 22만 원을 절약할 수 있어 6년 정도면 추가 공사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적으로 에너지 절약과 비용 회수의 장점을 강조하며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탄소 저감과 에너지 절약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는 장기적으로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민간 아파트 시장은 향후 건설비와 분양가 상승을 고려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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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