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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도 내 공공용지, 2년 넘게 방치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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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도 내 공공용지, 2년 넘게 방치된 이유는?
  • 허연하 기자
  • 승인 2025.05.0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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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경기도 내 택지개발지구와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110곳이 2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터들은 총 68만8천㎡에 달하며, 김포한강, 오산세교, 화성봉담 등 30개 지구에 걸쳐 있다. 이러한 미매각 상태는 주로 수요 예측의 실패와 매수기관의 예산 미확보에 기인하며, 일부는 용도변경이 검토되고 있다.

경기도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1월 준공된 김포한강지구의 경우 소방서, 우체국,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용지 13곳이 여전히 공터로 남아있다. 그 면적은 약 8만7천527㎡에 이른다. 또, 2012년 11월 준공된 오산세교지구에서는 공공청사, 주차장 등 6곳이 13년째 매각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으며, 그 면적은 약 6만2천701㎡이다.

준공 후 1년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7개 지구의 공공시설용지 38곳, 25만8천여㎡도 여전히 매각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기반시설의 부재로 도시 기능의 저하와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공공용지가 방치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초기 수요 예측의 부정확성과 매수기관의 예산 미확보에 있다. 경기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공공시설용지의 효율적 활용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이다.

공공용지의 방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보다 신속한 대처가 요구된다. 경기도는 각 지자체와의 협력 및 LH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공공시설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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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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