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둘러싸고 법조계 내외부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게시글을 올려 대법원장의 적극적인 개입을 비판하며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대선 후보와의 대결에 나선 대법원장의 처신을 비판했다.

반면 남준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존중과 경의를 표하며, 판결에 따른 법관에 대한 탄핵 등의 언급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다양한 법원 구성원들이 코트넷에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을 게재하고 있다.

법학계에서는 대법원이 상고 기간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나, 이는 법률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는 대법원에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촉구하며 불안감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변은 대법원 선고를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사법부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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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