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허위사실공표죄를 수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의 법봉보다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며 입법 속도전을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행위'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허위사실공표죄의 범위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본회의 의결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두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선 전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대선 이후에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법원의 판결에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판·검사의 법 왜곡 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 같은 입법 장치와 함께 법관 탄핵 카드까지 검토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강경한 법관 탄핵론과 신중론이 병존하고 있으며, 사법부 흔들기라는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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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