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내란 및 외환 혐의로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의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군검찰과 협의에 나섰다. 특검은 22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구속 기간이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여 전 사령관 외에도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인 군 관계자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들이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군검찰과 협의하고 있다. 특검은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맡고 있던 사건을 모두 이첩받았지만, 군사법원이 진행 중인 재판의 관할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이첩을 요구하지 않았다.
군사법원은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보증금 납입 및 주거 제한 조건 등으로 직권 보석 결정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이를 거부하고 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한 바 있다. 특검은 이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여 전 사령관 등의 추가 기소 여부를 군검찰과 협의 중이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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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