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가 발표한 역대 최강의 대출 규제 정책이 서울 아파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 등 '한강벨트'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통해 이러한 과열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대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며,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은 사람에게는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갭투자를 차단한다. 또한, 수도권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담대를 아예 받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 대출규제는 강남과 마용성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 주택일수록 영향이 클 것이고,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치솟았던 집값이 '숨 고르기'를 하는 장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실수요자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의 경우 12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 매입 시 대출이 불가능한 구조가 됐다"며 "주택 구매력이 약화하면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개선되고 있지만, 이러한 심리적 개선이 실제 주택 구매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8.7로 전월 대비 6.9포인트 상승했으며, 주택가격전망지수도 3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수요 정책 중 가장 강력한 정책이 나왔고, 단기 과열이 빠른 속도로 종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고가 주택 시장의 경우, 현금이 풍부한 자산가들에게는 대출 규제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고소득자, 현금 보유 여력 있는 자산가 중심의 거래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며 "초양극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요 관리 외에도 주택 공급 대책을 준비 중이다. "우수 입지에 충분한 규모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급 불안심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발표됐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도 열어두며,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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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