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 간 오랜 법적 분쟁이 마침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외 코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리플은 SEC에 대한 교차 항소를 철회한다고 밝혔고, SEC 역시 리플에 대한 항소를 철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X(옛 트위터)를 통해 “이제 이 챕터를 완전히 닫고, 가치의 인터넷(Internet of Value)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양측은 토레스 판사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면 소송을 종료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바 있다. 코인게이프는 이번 결정이 하루 전 토레스 판사가 XRP 소송에 대한 ‘시사적 판결(indicative ruling)’ 요청을 기각한 데 따른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법률 전문가 프레드 리스폴리 역시 코인게이프를 통해 “양측이 결국 항소를 취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토레스 판사의 가처분 명령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양측은 리플이 최종 판결에서 명령된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 대신, 5천만 달러만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2020년 12월에 시작된 소송이 사실상 종료되는 셈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었다. 코인게이프 보도에 따르면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를 통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벌금을 명령했지만,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후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을 요구하며 항소에 나섰고, 리플 역시 이에 맞서 벌금 감경과 가처분 명령 철회를 요청하는 교차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SEC가 암호화폐 업계에 보다 우호적인 태도로 전환하면서 리플과의 합의에 나선 것으로 코인게이프는 보도했다. 합의안에 따라 SEC는 벌금을 5천만 달러로 줄이기로 하고, 가처분 명령 해제를 요청했으나 토레스 판사는 절차적 문제와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두 차례 기각했다.

결국 양측은 더 이상의 법적 공방 없이 소송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이번 소식이 전해진 이후 XRP 가격은 한때 2.149달러까지 상승했고, 코인마켓캡 데이터 기준으로 XRP는 1시간 전 대비 약 2% 상승세를 보였다. 하루 전 최저가 2.07달러에서 회복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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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