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조직개편 방안이 오는 7일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 일부 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이견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 교통정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 정책 총괄 부처인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과, 검찰청 해체 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감독 부서를 결정하는 문제 등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의 확대 개편안에 대해 당내 반대 목소리가 높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산업부 에너지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면 환경과 규제 모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에 따른 중수청 신설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아래 두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가운데, 법무부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는 조직 개편안을 예정대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했지만, 여당이 지나치게 속도에 매몰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국정기획자문위를 중심으로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해 왔으며, 정부안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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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