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최저 신용 대출자의 금리가 15%에 달하는 현 상황을 두고 "어려운 사람에게 더 비싼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통령은 "고신용자에게는 낮은 이자로 많은 금액을 장기로 빌려주지만, 저신용자에게는 높은 이자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주는 현재의 금융 시스템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금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서민이 높은 이자를 부담하면서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초우량 고객에게는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면서, 저신용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현행 시스템을 비판하며, 금융기관이 더 나은 조건으로 대출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농축수산물과 식료품의 유통 구조를 개선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대책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복잡한 유통 구조와 높은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감한 물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재해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반복되는 공사 현장 추락 사고를 언급하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고가 반복된다. 엄벌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다고 표현하며, 법무부와 경찰, 고용노동부에 엄중하고 신속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서울 명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정 국가 관광객을 겨냥한 혐오 시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그는 이러한 시위가 관광객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경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서민 금융 지원과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금융 및 사회 구조의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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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