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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고금리 대출 비판하며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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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고금리 대출 비판하며 제도 개선 촉구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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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안정 대책 토론을 하고 있다. 2025.9.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5.9.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서민 금융 지원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며 최저 신용대출자의 높은 이자율에 대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사람일수록 대출 이자가 더 비싸다"며, 이를 "잔인한" 현상으로 표현했다. 그는 고신용자들에게는 낮은 금리로 장기 대출을 제공하는 반면, 저신용자들에게는 높은 이자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주는 현재의 금융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저 신용자 보증부 대출 이자가 15.9%라는 보고를 받자 "경제 성장률이 1%인 시대에 서민이 15% 이상의 이자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서민들이 이러한 고금리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고리대금 사업을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서민 금융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질타를 가했다. 공사 현장에서의 추락 사망사고를 예로 들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다"고 강조하며 관련 부처들에게 엄격하고 신속한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 명동에서 발생한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하는 시위에 대해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는 이러한 시위가 관계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를 "표현의 자유가 아닌 깽판"으로 규정하고, 관련 부처에 더 강력한 조치를 고민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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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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