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행정안전부에 설치될 중수청은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 권한을 이어받으며,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위치해 기소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중수청은 국가수사본부와 수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중복을 피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금융감독원의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도 포함됐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각각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되며, 금감위가 지도·감독을 담당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변경되며, 총리령을 통해 세부사항을 정하고 국무총리가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되며, 환경부가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각 부처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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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