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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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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추진
"행안부案 의견 대다수, 법무부案 없어…'총리실 산하' 소수 의견"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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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ㆍ정부조직법 개편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정청래 대표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25.9.3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3일 국회에서 검찰개혁ㆍ정부조직법 개편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5.9.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새로운 수사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여 기존 검찰의 수사권을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에 배속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3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논의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루어졌으며, 중수청의 관할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총리실 산하에 중수청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다수 의원들이 행정안전부 배속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 및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는 이번 논의에서 다뤄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항들은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등과 함께 4일 검찰개혁 공청회를 열고,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요소라며, 정부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법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공청회를 거쳐 9월 내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며,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는 노동안전 대책, 자연재해 재난 대책, 정부조직 개편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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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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