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안을 정부와의 이견 없이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 분임 토론을 통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특히, 내란 방조 및 위증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하여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결의했다. 법사위 의원들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비판과 함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김용민 민주당 간사는 브리핑에서 "당정이 충분히 논의해 검찰개혁과 관련한 이견이 없도록 정리하겠다"고 밝히며, 신속한 당정 단일안을 만들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특별법원 설치를 금지하는 현행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외교통일위원회는 한미정상회담 및 다음 달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며, 정무위에서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 건의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주당은 내달 4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내란특별법을 상정해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검찰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은 사법부 개혁의 일환으로,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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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