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필수적이며, 특히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수사기관의 권한을 적절히 재배분하여 검찰의 권한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설치와 관련된 질문에 "1차 수사기관이 중수청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다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등과 함께 행정안전부 아래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며, 수사기관 간의 권한 집중과 인적 교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한 "1차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을 때, 불기소·불송치 사건까지 함께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당사자가 주장을 변경할 경우에 대한 보완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을 추진 중이다. 검찰청을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누고, 여러 수사기관 간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러한 개혁의 목표가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을 분리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독립된 행정위원회 성격의 국가수사위원회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담당하게 될 경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수사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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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