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 관련하여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 "완성도가 매우 높은 합의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검찰 개혁의 속도 문제로 인해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이견이 있었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만찬에서 '공소청'과 '수사청' 설립을 명시한 정부조직법을 9월에 우선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는 정 대표가 제시한 '추석 전 개혁 완수' 공약에 따른 속도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단계적 처리 방안이다.
우상호 수석은 정부조직법에 수사청과 공소청을 명시해 기관 분리라는 근본적 사안을 우선 법제화하고, 이후 실무적 문제를 철저히 따지겠다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방안을 만찬 30분 전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과 정 대표 모두 만족해했다고 전했다.
한편, 우상호 수석은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피할 수 없는 사면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면 결정이 정치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필요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는 국민의 실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사 문제 및 정치인 사면 등의 영향을 반성하며 앞으로 민생안정과 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9월부터 민생안정과 경제 살리기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야당과의 대화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일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도 참석해 야당 대표와의 정치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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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