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칠 것을 당부했다. 이 발언은 여권이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속도를 내되, 졸속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주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추석 전 입법 완료'로 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을 밀어붙이는 모습을 경계해야 한다며, 민감한 핵심 쟁점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공론화가 더 많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은 갑론을박이 벌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은 법무부 외 다른 부처들에게도 정책 홍보 과정에서 국민을 직접 만나 경청하고, 다른 의견이 나오면 이를 충분히 들어보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러한 발언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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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