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0조원대 규모로 편성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으로, 올해보다 8% 이상 증가한 규모다. 전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끝내고 전면적인 확장재정으로 전환한 것이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동력 상실 위기 속에서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 분야에 예산을 집중 배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나, 빠듯한 세수 여건으로 인해 상당한 재원을 국채에 의존하게 되어 국가채무는 1천400조원을 넘어섰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50%선을 돌파했다. 정부는 재정의 성장 마중물 역할을 통해 경제 몸집을 키우고 세수 기반을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중단기적 재정 여건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총수입은 22조6천억원 증가한 674조2천억원으로 책정됐다. 국세는 7조8천억원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14조8천억원 늘려 잡았다. 총지출은 54조7천억원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8.1% 증가한 규모로, 2022년도 예산안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모두 증가하며,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선도 경제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신규 예산 확보를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낮은 1천300여 개 사업이 폐지됐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내년 4.0%로 상승할 전망이다.

R&D 예산은 역대 최대 인상폭으로, AI, 바이오, 콘텐츠 등 첨단산업 기술 개발에 집중된다. 국방 예산도 대폭 늘어 초급간부 처우개선과 첨단무기 연구개발에 투입된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도 증액되며,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액이 인상되고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시범 도입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초혁신경제를 목표로 하며, 지방거점 성장,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목표를 반영했다. AI와 R&D가 핵심 성장 엔진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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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