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민의힘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개정안은 EBS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앞서 통과된 방송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 3법'으로 불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로 나서 "21대 국회까지 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무식하거나 게으른 것이 아니라 글로벌 표준을 따른 것"이라며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정부 여당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정해진 원칙을 따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이 '민주적 대표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자에게 넘기는 것은 헌법 1조를 위반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방송 지배구조 변화가 자칫 '교각살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개정된 방송법 부칙 조항이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국가보위입법회의법과 유사하며, 소급 입법이라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EBS법에 대해서는 교원단체 대표 수를 늘려 전교조를 포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하며, 민주당 의원들이 교사들에게 외면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필리버스터 돌입 전 법안 제안설명에서 "EBS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사회 확대와 사장 선출 방식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개선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방송 3법 저지를 위한 총력전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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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