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소비자의 실질적 권리가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들이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특히 웨딩 산업에서의 불공정한 가격 관행과 같은 정보 비대칭 문제를 예로 들며, 이러한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디지털 경제가 제공하는 편리함 이면에 알고리즘 편향과 같은 새로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이어 김 총리는 미국의 통상 압력과 중국의 물량 공세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내수 침체가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내수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가 모두 허울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안전기준 강화, 의류건조기와 디카페인 커피의 표시 기준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방호장치 확충,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 대책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김 총리는 이러한 노력이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내수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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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