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 "주식시장이 활성화에 장애를 받을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시장의 심리적 요인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한 개 종목에 50억 원을 투자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현행 50억 원 면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출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세수 결손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점과 야당과 여당의 의견을 고려할 때, 대주주 기준 강화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대주주 기준 논란에 대해 "굳이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며 국회의 논의에 맡길 뜻을 밝혔다.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재정 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며, 필요 시 입법 및 실행 과정에서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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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