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조직개편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이 예정된 금융감독원 방문을 취소하고, 비대면 회의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MF는 한국 경제 상황 점검을 위한 연례협의를 화상회의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금융감독체제 개편과 관련한 금감원의 반발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IMF는 현장방문 시 조직개편 이슈에 휘말릴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IMF의 요구에 따라 금감원과 협의하여 화상회의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의 권고로 독립기구로 설립됐다. 그러나 최근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이 IMF의 원칙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고, 양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개편안이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되면 정부의 경영 평가를 받게 되어 감독기구로서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IMF와의 소통 방안을 검토 중이며, 서면 의견서 제출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 직원들은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사흘째 이어가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되는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일부 기능을 가져갈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직 간 갈등이 심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윤태완 금감원 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금감원 로비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금융위가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가져가려 한다"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이를 막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원 노조는 이번 주 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이에 대한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 노조는 추가 투쟁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사상 첫 파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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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