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대통령실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내역을 대거 공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역대 최초로 관련 지출 내역을 일부 공개한 것으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에 공개된 특수활동비 내역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과 외교·안보 분야에서 정보를 얻거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7월 16일부터 8월 29일까지 총 309건에 걸쳐 4억 6천422만 6천 원을 지출했다. 이 중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에 가장 많은 금액인 1억 5천800여만 원이 사용됐다.

특히, G7 정상회의와 한일·한미 정상회담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며, 관련 정보 수집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8월 23일부터 28일 사이, '통상 협상 관련 의견 청취'와 '대미 외교 네트워크 구축' 등의 명목으로 약 880만 원을 지출했다.

인사와 공직기강 관련 지출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인사 검증 수요가 집중되는 임기 초, 대통령실 내부에서 분주히 움직였던 흔적이 드러난다. 이 시기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사퇴가 이뤄진 시기와 맞물려 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수집 등에 직접 드는 경비로, 지출 증빙이 필요하지 않다. 때문에 '깜깜이 예산'으로 비판받기도 한다.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을 다루는 대통령실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사항은 부득이 부분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업무협의나 여론청취 간담회 등에 쓰였으며, 총 9억 7천800만 원이 지출됐다. 그러나 구내매점 등 일부를 제외하면 집행장소를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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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