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방부 직할부대와 합동참모본부가 지휘하는 부대의 지휘관이 육군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조국혁신당의 백선희 의원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국방부 직할부대와 합동부대 지휘관의 출신을 전수 조사한 결과, 육군 출신이 126명 중 96명으로 76%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육군이 전체 장성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것보다 높은 수치로, 편중 현상이 뚜렷하다.

같은 기간 동안 공군과 해병대는 각각 15명씩, 12%를 차지했으며, 해군 출신 지휘관은 전무했다. 특히 육군 지휘관 중 96명 중 86명이 육사 출신으로, 이는 90%에 육박하는 비율이다.

국군정보사령관, 국방정보본부장, 드론작전사령관 등 주요 직책에는 육사 출신이 지속적으로 임명됐으며, 이는 국방개혁법의 원칙에 어긋난다. 국방개혁법 제30조에 따르면, 장성급 지휘관의 경우 육군과 해군, 공군이 각각 3대 1대 1 비율로 순환보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방개혁법 시행령 제19조는 각 군 간 순환보직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군 소속이 3회 이상 연속으로 보직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백 의원은 이러한 법적 규정이 유명무실해진 현실을 지적하며, 관행적인 육사 출신 편중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직부대 14곳 중 절반은 지휘관과 참모장이 모두 육군 출신으로, 이 또한 법령에 어긋난다. 백 의원은 국방부가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육사 출신에 요직을 몰아주는 현실을 타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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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