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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11월 변론 종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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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11월 변론 종결 예정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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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청구인 측 대리인들이 자리하고 있다. 2025.9.9

[CBC뉴스]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11월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30일 열린 2차 변론에서 "3차 변론기일은 11월 10일 오후 2시"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마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론이 예정대로 끝난다면 연내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3차 변론에서는 조 청장 측 증인인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양측의 종합변론 및 최종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2차 변론에서는 박현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조 청장과의 통화 내용을 증언했다.

박 원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후 조 청장이 경찰 조치를 설명하며 "포고령이 법과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조 청장이 당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계엄을 반대할 틈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조 청장 측은 박 원장의 일부 증언을 부인하며 이견을 제시했다.

조지호 청장은 작년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이는 경찰청장으로서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는 조 청장이 국회의 출입 통제, 선거 관련 경찰 배치,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 등으로 헌법상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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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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