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자영업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일하는 가구를 돕는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즉, 근로 의지가 있는 서민층에게 소득을 더해줌으로써 노동을 장려하고, 동시에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정기적으로 신청을 받으며, 신청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이 모바일·우편을 통해 안내를 발송한다. 신청자는 국민비서 알림이나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최근에는 자동신청 제도가 확대돼, 사전 동의만 하면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지급된다. 특히 내년 3월부터는 자동신청 대상이 만 60세 이상 모든 연령으로 확대돼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

이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가계 안정과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단순히 단기적 생계 지원에 그치지 않고, 근로 의욕을 북돋워 장기적으로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동신청 제도 적용으로 약 134만 가구 중 60만 가구가 이미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행정 편의를 넘어, 고령층과 정보 접근이 취약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보장하는 변화라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사회적 철학을 담은 제도이다.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상징성과 ‘소득재분배’라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며, 우리 사회의 포용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장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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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