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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니스
서울 집값…추석 지나 '초강력 규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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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추석 지나 '초강력 규제' 나오나
'규제 방법 많다' 공언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10.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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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박종희 자산과세국장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BC뉴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급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석 이후 추가 규제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성동구와 마포구를 비롯한 한강 벨트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에서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7% 상승했다.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 등 강북 한강 벨트는 상승폭을 더욱 확대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오름폭이 커지고 있다. 경기 성남 분당구도 직전 주 대비 0.97% 상승하며 가격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에 대해 "매우 유심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러한 오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가격 상승률이 큰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1.5배 높은 곳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조정대상지역은 1.3배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 된다. 부동산원 주간 동향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경기 성남 분당구, 서울 광진구 등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이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중과되고,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선 2년 실거주 요건이 필요하게 된다.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만 남아 있다.

또한, 정부가 직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9·7 대책에서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마포구, 성동구 등 비강남권은 갭투자 수요가 많아 앞서 강남 3구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비교하면 충격이 클 것"이라며, "추석 이후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먼저 지정한 뒤 2차 수단으로 토허구역 지정에 나서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추가 규제책 발표 여부와 그 내용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규제가 강화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과 대응 전략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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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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