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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감, 쿠팡 노동자 사건 외압 의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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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감, 쿠팡 노동자 사건 외압 의혹 공방
與질문에 문지석·엄희준 검사 사실관계 놓고 대립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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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맨 뒷줄 오른쪽)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문지석 광주고검 검사의 답변을 듣고 있다. 2025.10.23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발언대에 서고 있다. 왼쪽은 문지석 광주고검 검사. 2025.10.23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소재 검찰청 검사장들이 출석해 감사 시작을 기다리고있다. 왼쪽부터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구자현 서울고검장, 이준범 수원고검장 직무대리, 박재억 수원지검장,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2025.10.23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추미애 위원장에게 전달한 뒤 인사하고 있다. 2025.10.23

[CBC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상부의 외압'을 주장한 문지석 검사와 당시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지청장이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법조인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두 검사를 번갈아 증언대에 세우며 사실상 대질 신문을 벌였다.

문 검사는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해당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 민생을 파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엄 검사에게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 지시와 증거 누락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 검사는 엄 청장이 위증 혐의를 피하기 위해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 검사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며 그의 용기를 치하했다.

한편,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엄 검사가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으로 감찰받은 일을 언급하며 그의 수사 태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엄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혐의 결정문을 인용해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국감에서 주식 내부 거래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한 수사와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판 재개를 요구했다.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아들의 군 복무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논란이 된 '연어 술파티·진술 세미나'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담당 박 검사는 이를 부인하며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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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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