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항소 자제를 지시한 이후 첫 사례가 대장동 사건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관여 여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만약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면 이는 헌법 위반이라며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해 범죄 수익 8천억 원을 추징하지 못하는 것은 약탈 경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과거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등과 비교하며 검찰의 대응을 지적했다. 노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며 내란 세력의 막판 몸부림이라고 비난했다.

여야는 부동산 대책과 농어촌 기본소득을 두고도 대립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무주택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여러 장치가 기회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부동산 대책 발표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정 과제라며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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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