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에 대한 주별 규제의 복잡성을 비판하며, 연방 차원의 단일 규제 입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에 "AI 투자가 미국 경제를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만들 수 있다"며 "그러나 각 주의 과도한 규제가 이러한 성장 엔진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50개 주의 규제 체제라는 누더기 대신 하나의 연방 표준을 가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미국이 AI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방 차원의 단일 규제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중국이 AI 경쟁에서 미국을 쉽게 따라잡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연방 규제를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법안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AI 규제를 10년간 유예하는 'AI 모라토리엄'을 감세법안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민주당과 공화당 내 반대에 부딪혀 실패한 바 있다.
현재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스티브 스컬리스의 주도로 NDAA에 연방 AI 규제가 주 규제에 우선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주 단위 규제에 반대하는 이유로 민주당 주정부들이 AI에 진보적인 색채를 입히려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일부 주가 '워크(Woke) AI'를 만들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AI 모델에 주입하려 한다"며, AI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구글의 AI 이미지 생성기가 조지 워싱턴을 흑인으로 묘사해 논란이 됐던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AI 규제에 대한 연방 차원의 통일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그의 지속적인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을 통해 미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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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