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한국 유통 산업의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초고속 성장을 이룬 쿠팡은 이번 사태로 인해 조 단위의 과징금과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는 지난 10여 년간의 대형마트에 대한 정부 규제, 플랫폼 지배력의 확대, 고속 성장 이면의 허술한 기업 거버넌스 등 구조적 문제가 중첩된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과도한 플랫폼 의존과 전통 유통 규제의 비대칭성이 3천370만 명의 정보 유출이라는 최악의 사태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심야영업을 제한했지만, 이는 오히려 쿠팡이 공격적으로 물류·배송망을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 소비자는 지역 상권 대신 온라인으로 이동했고, 그 결과 쿠팡이 혜택을 보게 됐다. 최형두 의원은 "쿠팡의 책임은 피할 수 없지만, 정부의 규제 실패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쿠팡의 기업 구조는 매출 대부분을 한국에서 올리면서도 지배회사인 쿠팡Inc는 미국에 법인을 두고 있다. 이는 법적 책임 회피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속도와 가격 경쟁이 최우선인 특유의 형태를 띠고 있어 노동·안전·보안 시스템이 성장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후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쿠팡의 허술한 내부통제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정보기술(IT) 담당 내부 직원에 대한 관리가 부족했고, API 관리가 부실해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쿠팡의 고성장에 따른 후유증으로 윤리 경영과 위기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기업들이 심사 기간에만 보안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이후에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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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