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가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새로운 환급형 교통카드를 도입하며 교통복지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기존 K-패스를 전면 보완한 ‘모두의 카드’가 도입되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환급 혜택이 커지는 구조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인 K-패스를 확대 개편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교통비 지출분을 전액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이라는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 추진됐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2024년 5월부터 시행돼 왔다. 정부는 여기에 무제한 환급 개념을 더해 이용 빈도가 높은 직장인·학생·다자녀 가구의 체감 혜택을 크게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모두의 카드’는 한 달 동안 설정된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사용한 대중교통비를 모두 돌려주는 구조다. 기준금액은 지역과 이용자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교통 인프라 여건을 반영했다.

특히 이용자는 별도의 신규 카드 발급 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월별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기본형 환급 방식과 ‘모두의 카드’ 환급 방식 중 환급액이 더 큰 방식이 자동 적용된다. 이용 패턴이 매달 달라지는 현실을 반영해 사전 선택 부담을 없앤 점이 특징이다.

환급 구조를 보면, 대중교통 이용이 많을수록 ‘모두의 카드’를 통해 초과분을 전액 환급받는 효과가 분명해진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월 교통비 6만 원을 사용하면 기존 환급 방식보다 ‘모두의 카드’ 적용 시 환급액이 더 커진다.

고령층을 위한 혜택도 확대된다. 정부는 기본형 환급 방식에 ‘어르신 유형’을 신설해 65세 이상 이용자의 환급률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참여 지자체도 늘어난다. 2026년부터 강원 고성·양구·정선, 전남 강진·영암·보성, 경북 영양·예천 등 8개 기초 지자체가 새로 참여하면서, 전국 218개 기초 지자체 주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일부 지자체에 대해서도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으로 K-패스는 단순 환급형 교통카드를 넘어, 이용량에 비례해 혜택이 확대되는 사실상 ‘대중교통 정액제’ 성격의 정책으로 진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출퇴근과 통학 부담이 큰 계층을 중심으로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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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