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1월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이 구형됐다.

앞서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이 지난 9일 열렸으나 함께 재판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서류증거 조사로 8시간을 쓰면서 구형과 최후진술 등은 '본론'은 13일로 미뤄진 바 있다.

한편 사건의 출발점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였다. 다음 날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계엄은 해제됐고, 이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잇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12월 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2025년 1월 체포와 구속, 이후 구속취소와 석방, 재구속이 반복되며 재판은 장기화됐다.

2025년 4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같은 해 6월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다. 이후 출범한 내란특검은 기존 수사를 이어받아 추가 기소와 영장 청구를 진행하며 사건의 외연을 넓혔다. 재판 과정에서는 군 지휘부와 경찰 수뇌부, 정보기관 관계자들이 잇따라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지휘·집행 구조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윤 전 대통령의 궐석재판과 재출석, 체포방해 혐의 병합 심리 등이 이어졌고, 2026년 1월 초 공소장 변경과 특검의 구형량 논의가 마무리되며 결심공판 일정이 확정됐다.

13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서 출발한 이번 재판은 형사 책임 판단과 함께 향후 헌정 질서와 국가 권력 행사 기준에 중대한 기준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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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