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추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법원에 추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추가 구속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번 구속영장 발부가 '증거인멸 염려'라는 상투적 문구를 내세웠을 뿐, 그 전제가 되는 범죄사실은 소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또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구속 결정은 법적 판단이 아니라 결론을 먼저 정해 놓은 형식적 승인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7월 재구속된 뒤 구속기소 됐으며, 이번에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결정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만드는 위험한 선례라고 주장했다. 이번 구속 결정은 법원이 사법의 엄정함과 독립을 훼손한 부끄러운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