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서해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피격으로 숨진 고 이대준씨의 유가족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관심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낼 예정이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오는 2일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를 만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서신을 전달할 계획이다.

유가족 측이 작성한 서신에는 이 사건 주요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 하에서 유족에게 가해지는 인권 침해와 진실 왜곡에 대해 국제사회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피살 사건은 정부의 책임 회피를 위해 피해자를 자진 월북자로 낙인찍은 조작과 왜곡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1심 무죄 판결로 인해 책임지는 이가 없게 됐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는 검찰의 항소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유가족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권 침해 사안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것처럼, 현 정부 하에서 유족에게 가해지는 인권 침해 시도와 진실 왜곡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깊은 관심을 호소했다.

항소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깊어지고 있다. 수사팀은 항소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장은 판결문 분석 보완을 지시하며 결정을 유보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항소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낸 만큼,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 방식으로 직접 항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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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